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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진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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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사회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어떤 나라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판도와 질서가 결정되는 기정학(技政學)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대공·대북수사에 한정되었던 안보수사 영역이 `21.1.1 국가수사본무 출범과 함께 산업기술유출 수사 등 新 안보 영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에 안보수사국은 전국 안보수사대 산하 ‘산업기술보호수사팀’ 확충, `21.12.1. 전국 202개 경찰서 안보계 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설치 및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 신설 등, 新 안보 영역에 대한 기반 구축 및 내실을 다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안보수호’와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특히, 산업기술유출수사는 핵심기술 이해를 위한 이·공학 지식, 적법절차에 따른 디지털증거 확보․증거능력 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융·복합 분야로,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커리큘럼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안보 #산업기술유출 #안보수사 #전문인력 양성 #커리큘럼 #Economic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Security investigation #Professional training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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