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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욱 (김포대학교 경찰경호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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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직적 통합과 정보ㆍ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정보ㆍ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ㆍ수사활동이 국가존립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Agency #Investigation Agency #Law Enforcement Agency #Intelligence Commun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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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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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 2015 /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수행근거 법령 및 직무집행 권한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연구 8(1):7~42 google schola 윤민우 / 2015 /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 가천법학 8(4):65~106 dbpia 윤태영 / 2015 / 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 영국, 미국, 이스라엘 사례와 한국에 대한 함의 / 한국치안행정논집 12(3):69~90 dbpia 윤해성 / 2015 / 안보형사법제도 고찰 /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google schola 전웅 / 2011 / 초국가안보위협과 정보활동의 방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정보연구 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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