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 확대와 형사정책적 시사점 - 암호통신감청, 전략적 해외통신감청, 온라인 수색을 중심으로 -

박희영

doi:10.36889/KCR.2021.9.3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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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1 - 142 (42page)

DOI: 10.36889/KCR.2021.9.3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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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정보기관), 안보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위험방지기관인 경찰)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수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국가안보라는 공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보호 및 헌법보호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으로 특히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정보원은 이제 국외 정보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앞으로 정보기관, 위험방지기관,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 기관들 사이에 분리원칙(Trennungsgebot)과 협력관계를 천명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독일에는 3개의 연방정보기관(연방헌법보호청(BfV), 연방정보부(BND), 군정보부(MAD))과 16개의 주정보기관(주헌법보호청)이 존재한다. 이들 정보기관은 분리원칙에 의해서 위험방지 경찰 및 수사기관과 조직, 직무, 권한, 정보에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위험방지기관인 경찰 및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관계에서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활동으로 알게 된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기관이 ‘간접적으로’ 형사정책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독일입법자는 암호통신감청, 전략적 해외통신감청, 온라인 수색과 같은 새로운 정보수집권을 정보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에도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었다. 이러한 분리는 행정부 내의 권력분립이 실현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둘째, 정보수집권이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이전과 같은 협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리하여 정보기관에게 ‘간접적’ 형사정책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에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수집권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다양해야 하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관계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In general, state authorities that perform task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re three: intelligence agencies, risk prevention agencies, and investigation agencies. The ultimate goal of national security is national protection and constitutional protec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last year, especially the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the polic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SA) now plays only the role of a pure foreign intelligence agency.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agencies in the future in matter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has been raised. Raising these issues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german system that follow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lice and intelligence (Trennungsgebo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se agencies.
The german intelligence services (BfV, BND, MAD and 16 Stat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are separated from the police in their organization, duties, authority and information by the separation principle. However, despite this separation principle, german intelligence agencies are contributing to national security jointly by performing their respective roles through mutual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In particular, in cooperative relationships through data sharing, intelligence agencies are also performing criminal policy functions ‘indirectly’ by providing information learned through information activities to the police or investigation agencies. In addition, these functions are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information-gathering rights such as the online search (Online-Durchsuchung) and source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Quellen-TKÜ) and the strategic surveillance of foreign telecommunications (Ausland-Ausland-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Now in Korea, intelligence and police are separated. This separation is considered to be a desirable direction as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realized.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found. Therefore, the regulation on the information collection right of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uch information collection right should var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sharing and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should be mater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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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독일 정보기관의 구성, 법적 체계 및 직무
Ⅲ. 독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
Ⅳ. 최근 도입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
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원칙 및 협력
Ⅵ.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과 수사기관의 협력
Ⅶ.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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