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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준 (경일대학교) 이승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5 - 2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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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임야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신의 측량기법(부분적인 간접측량 허용 전제)을 동원하여 임야지역의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경우에 따른 프로세스의 개선방안 및 그에 관한 관계법규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임야지역 지적재조사로 특정한 후, 임야지역 지적재조사에 관한 일반론적 내용, 문제점 제시 및 일본의 사례 비교를 통해 현행법 규정에 관한 법해석학적 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을 토대로 사업지구의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의 설정, 경계의 결정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임야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임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무인비행장치(UAV)를 활용할 경우에 보완이 필요한 규정까지도 제시하였다.
#Forest Area #Cadastral Resurvey #Indirect Surveying #Unmanned Aerial Vehicle #Boundary Deci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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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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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구 / 2014 / 무인비행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류해웅 / 2005 / 토지법제론 / 부연사 google schola 박종현 / 2016 /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프로세스 재정립 방안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2):93~104 dbpia 이현준 / 2009 / 일본 지적조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지적과 국토정보 39(1):113~130 dbpia 장현국 / 2011 / 항공사진과 DEM을 이용한 임야의 경계선 추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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