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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준 (경일대학교) 강한빛 (경일대학교)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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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경계결정위원회와 조정금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재분배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위원의 구성적인 측면이나 역할의 특성 등에 있어서 중복성이 크므로 구태여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할 실익이 적고, 경계결정과 조정금 결정 과정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당 기일을 소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결정 기능을 경계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과,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기능을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지적불부합 #지적재조사 #위원회 #이의신청 #경계결정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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