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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태 (청주대학교) 김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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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지구의 추진 공정에 따른 품셈조사 내용을 토대로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시된 사업비 배분 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추진 세부공정과 수행 주체별 세부공정을 정립하고, 시범지구의 품셈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전체 지구, 수행 주체별, 지구 규모별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은 공동 부분을 제외하면 약 6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지적재조사측량 품셈 기준의 분담 비율과도 유사한 결과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업무분담 비율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별로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비 배분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적재조사대행자 #지적재조사측량 품셈 #품셈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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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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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 2021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3(1):15~27 dbpia 김행종 / 2016 /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1):11~30 dbpia 서태진 / 2017 / 국민권익구제를 위한 지적발전기금 도입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3(1):143~157 dbpia 유승경 / 2020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개선방안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6(2):185~197 dbpia 이국철 / 2018 /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 신산업경영저널 36(1):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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