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류재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8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2대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재정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요소임을 보이고자 한다. 추계 결과, 2069년은 복지제도와 관련된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목표 시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69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국민연금 지출증가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건강보험지출이 더 이상 늘지 않아, 12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이 최초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진시기를 2069년 이후로 연장하고 소진시기의 재정적자의 규모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사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twelve social welfare programs #sustainability #demographic structure #total government contribution #parameter adjust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고제이 / 2016 /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 사회보장제도 합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연구 포럼 자료집 google schol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3 /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5 / 2060년 장기재정전망 google schola 김성용 / 2015 /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분석과 지속가능성 / 응용통계연구 28(4):603~620 dbpia 김원섭 / 2016 /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2(4):1~2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