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 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기초연금 계획의 변천을 중심으로 -

김종호

doi:10.30833/LTPR.2019.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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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9 - 35 (27page)

DOI: 10.30833/LTPR.2019.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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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공적연금 시스템 자체가 탄생한 때보다 훨씬 일찍 전개되어 왔다. 그것이 연금제도 개혁 시에 되풀이 되어 표면화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사례가 그 전형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사회보험 방식과 병행하거나, 세금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이 양자택일은 단지 재원조달 문제로 환원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장의 이념에 관한 문제이고 기초연금의 목적과 그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액 세금방식의 기초연금은 공적 부조와의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자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지, 연금의 급부액과 생활보호 수준과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회부조의 이념이나 목적은 국가의 구빈(救貧)에 있으며,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재원도 사회부조는 세금,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나누어진다.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부조는 자기가 출연하지만 사회보험은 공동출연이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수급자의 범위도 사회부조에서는 저소득자에 한정되어 범위가 좁은 반면에 널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는 크게 다르다. 급부수준도 사회부조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며, 사회보험은 필요성과 보험료의 균형을 바탕으로 최적 수준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또,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은 생활안정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고용창출 효과, 소비확대 효과 등 경제 효과에도 큰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을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즉, 탈보험화는 공적연금의 사회부조화에 접근이다. 생활보호가 공적 부조를 대표한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사회연대를 기준으로한 사회보험 대표이다.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의 의무 출연화는 일본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지주인 공동연대 방식에서의 변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상세하게 검토한 본고에서의 논의가 장래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bate over the basic pension system came earlier than the birth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tself. The debate is continuing to the present time that it is repeated in the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The German case is typical. However, the basic pension does not go along with social insurance schemes or taxation schemes - this alternative is not just a matter of financing.
It is a question about the ideology of social security, and also abou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basic pension. The basic pension of the full taxation system is often a problem with the relationship with public assistance. The problem of how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he amount of pension benefit and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is also being actively discussed in Korea as in Germany.
The ideology or purpose of social aid is in the state of poverty, and social insurance is based on the idea of social solidarity. Financial support also divided into two, social aid based upon tax and social insurance relied upon premium.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whether or not the money is spend, although the social aid contributes self-financing, but the social insurance takes place jointly. In addition, the range of beneficiarie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 insurance, which is narrowly limited to low-income individuals in the case of social aid, and covers insured persons as a broad target.
The level of benefits is also the minimum level of social aid, and social insurance is the optimal level based on a balance of needs and premiums. Moreover,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have big differences in economic effects such as life stabilization effec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mployment creation effect and consumption expansion effect. The basic pension should be covered by the full amount of tax. The basic pension should be covered by the full amount of tax. That is, the de-insurance is the social disadvantage approach of the public pension.
If one represent public assistance for herself livelihood protection, the national pension is a social insurance representative based on social solidarity to meet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t is one of the implication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joint solidarity system, which is the basic pillar of social security in Korea.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hich examines these differences in detail will provide a basis for future reforms of the Korean pension system.

#기초연금 #사회보험 #공적부조 #저소득자 #생활보호 #소득재분배 #basic pension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low income earner #livelihood protection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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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 / 2012 / 일본의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과 한국에의 시사 :81~84

이병희 / 2012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7~24

석재은 / 2015 /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 보건사회연구 35(2):64~99

최성재 / 2002 /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 한국사회과학 24(2):2~37

カール・ヒリンクス / 2004 / 年金改革の比較政治学 / ミネルヴァ書房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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