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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유희수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국회예산정책처) 이진우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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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입ㆍ지출ㆍ재정수지 및 적립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연금 모형을 통해 전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망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39년과 2033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두 개 연금의 불변가격 기준 재정수지 적자 합계는 2020년 3.8조원(GDP대비 0.21%)에서 2090년 38.8조원(GDP대비 0.94%)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연금에서 부과방식비용률이 상승하는데,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2090년 부과방식비용률은 4.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여건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전망기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직역연금 연금지급률 하향조정)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재정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요율 인상폭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보험료율 3%p, 5%p, 8%p 인상 시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8년, 14년, 25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장기 재정전망 #재정평가지표 #재정수지 #적립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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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 201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 공공사회연구 8(1):38~92 dbpia 기획재정부 / 2020 / 2020~2060 장기재정전망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김재경 / 2002 / 공무원연금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8 /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8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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