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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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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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노인은 산업사회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사회보장급여 또한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 또한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보장재정의 확대 요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보장재정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경제성장 또한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 사회보장재정이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급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하나는 노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인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기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민연금급여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권자를 확대해야 하고, 국민연금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원인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청장년층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감경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at a turning point with the aging phenomenon. This is because the elderly are recognized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need of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i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also be expanded to protect them. However, in order to exp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finances must also increase accordingly. Therefor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request for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finances is increasing. However, the prospects for social security finance today are not very bright. This is because the financ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eople,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 and economic growth is also expected to be limited. As the social security finances are in crisis in the aging society,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s increasing. This is because social insurance can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nsurance premiums rather than taxes and provide high-quality benefits. Fir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expand public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This can be done in two ways. One is to reduce the out-of-pocket expenses paid by the elderly,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scope of benefits. In order to exp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in the aging popul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must be expanded.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adju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which is the financial ba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should be expanded by eas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should be improved. For this to happen, financial expa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is a prerequisite. Therefore, an increase in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e source of the national pension, seems inevitable. However, as the problem of poverty among young and middle-aged people is emerging toda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duce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for low-income insurers.

#고령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복지 #사회보장법제 #Aging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Welfare for the Elderly #Social Security 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권중돈 / 2019 / 노인복지론 / 학지사

김정화 / 2020 / 사회보험을 통한 노인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헌법적 연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석종현 / 2013 / 일반행정법(하) / 삼영사

장세철 / 2006 / 노인복지 /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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