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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은선 (경기대학교) 이은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78 - 42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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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지균형 패러다임과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성 중심의 국민연금 재정안정 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이었던 수지균형 중심 연금재정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부양 원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계산하며, 연기금 적립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증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에서는 세대간 수지불균형이나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부양 원리를 복원하고 인구구조 및 고용, 성장, 분배 등의 요소들과 정치적 동의가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두 가지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은 공적연금의 자원배분 논리, 세대간 공평성과 세대 간 부양,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측면에서 비교검토될 것이다. 이어서 두 정책 패러다임 각각의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들을 살펴보는데,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대규모화로 연기금 고갈을 계속 늦추는 전략보다는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연금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하는 대안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성 #수지균형 원리 #연기금 고갈 #세대 간 부양 #theoretical paradigms of public pension finance #contributions-benefits balance #social sustainability #intergenerational equity #exhaus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목차

초록
Ⅰ. 서론
II. 연구배경
III. 두 가지 국민연금 재정안정 패러다임 비교
IV. 두 가지 국민연금 재정안정 패러다임에 따른 재정안정 방안 비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2013. 10. google schola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3,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2013. 10. google schola _____________________, 2012-2013 회의록. google schola 국민연금연구원, 2013, 『2013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4. 8 google schola 김성숙·신승희, 2010,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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