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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철 (中國人民大學) 황지유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03 - 1,7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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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중국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고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공적 연금제도의 대상자 및 인정기준, 급여 종류 및 급여 내용, 재원 및 전달체계의 네 가지 측면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연금제도 간의 제도 통합을 추진해 향후 보편형 국민연금제도로의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합기금 층차를 향상시켜 연금보험을 전국 통합 운영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금 보험의 재분배 효과와 위험 분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계좌계정의 ‘빈’ 계좌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관리를 개선함으로써 공적 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각 시기별 연금보험 개혁의 특징을 알아보고 공적 연금제도의 일원화 개혁에 관한 노력이나 한중 간의 제도적 차이점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중국 #고령화 사회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도시・농촌 이원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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