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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신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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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두 제도의 상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장래의 복지재정 건전성을 염려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복지지출의 수준과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이 강하다. 다수결투표제도에서의 복지지출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는 중간소득 및 중간나이의 특징을 갖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크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지출과 국민연금지출의 상보적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건강보험의 지출은 중위투표자의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산제약식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선호의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지출은 국민연금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주요 수급자는 노년층이고 건강보험 급여지출도 상당부분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령화가 지속되는 인구구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은 정치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재정리스크 #중위투표자모형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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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 2011 /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 google schola 강성호 / 2013 /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상호보완인가 영원한상충인가? google schol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3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김대철 / 2012 /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google schola 김성숙 / 2010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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