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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주 (육군사관학교)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1 - 2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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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상 지휘책임은 부하의 전쟁범죄에 대해 상관이 부하와 동일한 범죄로처벌받는 것으로 상관이 부하의 전쟁범죄에 같이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 중지 또는 모든 권한 내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받는 대리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지휘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위해 시행한 야마시타 사건이다. 미군사위원회와 미연방대법원은 부하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아먀시타에게 전쟁법상 지휘책임을 물어 그를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부하의 전쟁범죄에 대해 지휘관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완전지휘책임 이론에 입각하여 처벌하였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나아가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확립된 전쟁법상 지휘책임을 적용하여 야마시타 사건은 다시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로마규정 제28조에 의할 경우 야마시타의 경우 적어도 부하들에 의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과 포로에 대한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전쟁범상 지휘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ommand Responsibility #Int'l Criminal Court #War Crimes #Yamashita case #Rom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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