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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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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지휘책임은 다양한 사고와 위기 시에 지휘관에게 적용하는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징계에 의한 인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가진다. 특히 북한 도발에 다른 해군 천안함 사고와 같은 경우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군에서 지휘관이 직접적인 지휘의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부대에서 발생하는 자살과 총기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미군의 경우는 법령에서 엄격히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책임 외에는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군의 지휘관 책임에 대하여는 지휘책임법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지휘관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휘관의 지휘책임이 가지는 법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하여 향후 지휘책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primand #지휘관 #지휘책임 #Conductor Liability Act #군인사법 #징계 #command #Command responsibility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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