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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해군사관학교) 김혜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71호
발행연도
2021.05
수록면
219 - 244 (26page)
DOI
10.18338/kojmee.202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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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전쟁범죄에 대한 군인의 책임 개념 연구 -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
이승철 ,  김혜진 도덕윤리과교육 2021.05 학술저널

2019

전쟁범죄에 대한 군인의 책임 개념 탐색 :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이승철 ,  김혜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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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전쟁의 수행’이다. 물론 최근 다변화되는 군대의 역할에 따라 ‘평화의 수호자’와 같은 이른바 ‘방패’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없는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듯 전 세계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왔을 때 군대가 필요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군의 핵심 임무로 ‘전쟁의 수행’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때, 전쟁이 가진 폭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역사적 전쟁의 상황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이처럼 ‘전쟁범죄’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맞닿아 있는 군대 집단의 문제를 군인들이 가지는 ‘책임’ 개념에 집중해서 탐구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상명하복’이라는 특징적 기능으로 묶여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가지는 책임의 딜레마(상급자의 지휘책임, 하급자의 행위책임)를 바탕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점으로서 ‘도덕적 책임’ 개념을 제안한다. 도덕적 책임은 전통적인 상·하급자의 책임이 갖는 수동적이고 처벌 회피적인 특성에서 나아가 전장 상황에서 군인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본고를 기반으로 군인의 도덕적 행동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실천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군대윤리 #전쟁윤리 #전쟁범죄 #지휘책임 #행위책임 #도덕적 책임 #Military ethics #ethics of war #war crimes #command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for act #moral responsibi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급자의 지휘책임 딜레마
Ⅲ. 하급자의 행위책임 딜레마
Ⅳ. 도덕적 책임을 통한 딜레마 해결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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