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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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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들이 널리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에는 개인창작환경으로의 변화, 초지능과 초연결기술의 발전, 플랫폼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 서비스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 클라우드 컴퓨팅과저작물 이용의 글로벌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초지능과 초연결은 장기적이고 범법학적 관점에서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반해, 플랫폼 중심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저작권 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서비스 방식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저작권제도의 해석론적 관점에서신속하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창작환경과 저작물 이용의 글로벌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작권의 창작과 이용 간의 선순환적생태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Copyrigh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aaS(Software as a Service) #CAL(Client Access License) #UCC(User Created License)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Hyper-Connected Society #Cloud Computing #Open Sourc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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