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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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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 - 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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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처우모델을 구분하면 ｢범죄자모델｣과 ｢치료(환자)모델｣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범죄자모델｣이란, 약물범죄자를 그대로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에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모델이다. 이와 달리 ｢치료(환자)모델｣이란, 약물범죄의 의존성과 상습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약물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것으로써 약물범죄자에 대해서 형사사법제도를 대체(Diversion)하여 다기관의 연계에 의한 보다전문적인 시책을 전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약물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즉, ｢치료(환자)모델｣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가 재범방지와 갱생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개념이 그 기반에 존재한다. 약물범죄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치료(환자)모델｣의 기반에 있는 개념을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라고도 한다. 치료적 사법은 치료에 의해 범죄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치료개입적인 접근｣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물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모델｣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모델｣에 의한 엄격한 법집행이 약물범죄자를 약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011년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의 동종재범률(80.7%) 등으로부터 본다면, 과연 범죄자모델에 의해 엄격한법집행을 하는 것이 대상자의 약물로부터 이탈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치료(환자)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약물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에 기초를 둔 미국의 약물법정(Drug Court)에 대해서개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의 도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치료적 사법 #약물법정 #전환처우 #문제해결형법원 #개입주의 #Therapeutic Jurisprudence #Drug Court #Diversion #Problem Solving Court #Pate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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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dikt Fischer / 2003 / Doing good with a vengeance / Criminal Justice 3 (3) google schola C. West Huddleston, Ⅲ / 2005 / Painting the current picture: a National report card on drug courts and other problem solving cour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 Bureau of google schola David B. Wexler / 2003 / Law in a therapeutic key: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courts / Carolina Academic Press google schola Fox C / 2003 / Drug Courts in the U. S., In The Changing Face of U. S. Courts (Issues of Democracy 8(1)) / U. S. Department of State google schola Greg Berman / 2005 / Good courts : The case for problem-solving justice / The New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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