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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준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1 - 2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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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이2020년12월29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과관련하여총14건의법률안의발의·제출되었는데, 그중 5건의 법률안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으로정리·의결되었고 동 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에는 총 24개의 쟁점이 논의되었는데, 크게 ① 소수주주 보호, ② 경영권강화, ③ 주주총회의결용이성제고, ④ 이사, ⑤ 기타쟁점, ⑥ 시행일의6가지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개정 상법 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첫째, 소수주주 보호와관련하여다중대표소송제도가도입되었고, 일반이사와감사위원회위원인이사를분리 선임하게 되었으며,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였다. 둘째, 주주총회 의결 용이성 제고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셋째, 기타 쟁점으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입법수요가 폭증하는상황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압축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은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등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상법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회위원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 #배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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