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7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영국보험법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법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비소비자보험계약 #소비자보험계약 #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 #불고지 #부실고지 #공정한 고지의무 #비율적 감액 #워런티 #최대선의의무 #The Insurance Act 2015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Act 2012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Consumer insurance contract #Duty of disclosure #Misrepresentation #The duty of good faith #Proportionate reduction #Warranty #Utmost good fait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위두 / 2010 / 상법강의 (하)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1)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은경 / 2008 /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 기업법연구 22(4):489~521 dbpia 김인현 / 2007 / 인권과 정의, 제370호 / 대한변호사협회 google schola 김인현 / 2009 /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 상사법연구 28(2):275~31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