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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4卷 第3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37 - 1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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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and Marine Insurance Act 1906 on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one aspect of this is that MIA 1906 imposes a duty on prospective policy holders to disclose all material facts. In the Insurance Act 2015 of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enacted such that we have borrowed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until now.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ly underwrit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Insurance Act 2015 #Marine Insurance Act 1906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영국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 의무에 따른 고지의무의 범위
Ⅲ.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의 판단과 그 효과
Ⅳ. 영국 보험법 상의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개정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E. R. Hardy Ivamy / 1986 /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 Butterworth Insurance Library :121 google schola 한창희 / 2008 /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금융법연구 5(2):201~235 dbpia Han, Chang-hi / 2017 / Marine Insurance / Kook Min University Press :56~60 google schola 장덕조 / 2009 / 英國의 保險契約法 改正動向과 最大善意 / 보험학회지 (82):133~154 dbpia 전해동 / 2016 /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69:407~4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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