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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건훈 (경상대학교) 박은옥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1 - 124 (24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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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는 과거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된 법원칙을 개혁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원칙을 모색한다는 목표 하에서 IA 2015를 제정하였으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조사의무는 적용범위 측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구제수단과 관련한 혁명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보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A 2015에 의하여 초래된 법률의 실질적인 변화는 단기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보험법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의무 #공정표시의무 #2015년 보험법 #1906년 해상보험법 #추정인지 #Duty of Disclosur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surance Act 2015 #Marine Insurance Act 1906 #Constructive Knowled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A 2015 이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개관
Ⅲ. IA 2015 상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신건훈 / 2017 /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 2015년 보험법 상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76:125~145 dbpia 신건훈 / 2017 / 영국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워런티)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73:65~90 dbpia 신건훈 / 2016 / 2015년 영국 보험법상 공정표시의무에 관한연구 / 무역상무연구 72:57~80 dbpia 신건훈 / 2015 /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67:119~142 dbpia Hancock, C. / 2016 /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Vol 1) / Inform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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