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독일민법 제203조의 해석론과 우리 법에의 도입필요성 -

김동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5 - 398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당사자 사이에 그 존재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고 장려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협상이 장기간 계속되다가 예기치 않게 결렬된다거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면 권리자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할 위험 때문에 협상을 꺼릴 염려가 있다. 또한 화해 내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의무자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권리자로 하여금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뒤에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현행 민법 하에서도 사안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협상으로 인한 시효정지 또는 시효완성의 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1년 우리 민법 개정안에서도 소멸시효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 독일민법 제203조 및 유럽계약법원칙 제14:304조를 본받아 협의로 인한 시효정지 및 시효완성의 유예규정을 신설한 적이 있었지만(안 제172조), 아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용어로서는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여 소멸시효의 정지를 가져오는 협상의 개시시점과 시효진행의 계속을 가져오는 협상의 종료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 제도를 섣불리 도입한다면 소멸시효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내지 법적 안정을 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2011년 우리 민법 개정안을 만들 당시에 결정적으로 참고가 되었던 독일민법 제203조의 해석론으로서 협상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연혁 및 취지, 요건과 효과, 증명책임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고, 경우에 따라 해석상의 쟁점 또는 입법론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 제도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운용상의 문제점 내지 해석상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추후 협상을 소멸시효의 정지 내지 시효완성의 유예사유로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경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Zweck der vorliegenden Arbeit ist Hemmung der Verjährung bei Verhandlungen gemäß § 203 BGB ausführlich zu überprüfen und dazu beitragen, die Hemmungsregelung in das koreanische BGB zu einführen.　Dafür wurde Normzweck, Tatbestand, Rechtsfolge und Beweislast der Verjährungshemmung durch Verhandlung nach § 203 BGB　beispiesweise und gegebenenfalls kritisch erläutert. Nach § 203 S. 1 BGB, schweben zwischen dem Schuldner und dem Gläubiger Verhandlungen über den Anspruch oder die den Anspruch begründenden Umstände, so ist die Verjährung gehemmt, bis der eine oder der andere Teil die Fortsetzung der Verhandlungen verweigert. Der erwünschte Zweck des § 203 BGB ist die Förderung der gütlichen Streitbeilegung durch die verjährungsrechtliche Protektion von Verhandlung. Die Hemmungsregelung des § 203 BGB soll neben dem Schutz des Gläubigers vor einem Rechtsverlust dazu dienen, das Gericht vor einer übermäßigen Belastung zu bewahren. Zur bestmöglichen Erreichung des Normzweck ist der der Norm zugrunde liegende Verhandlungsbegriff weit zu verstehen. Es genügt jeder Meinungsaustausch über den Anspruch oder die ihn begründenden Umstände zwischen den Parteien, sofern das Gespräch über das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Anspruchs nicht sofort und eindeutig abgelehnt wird. Die Ablaufhemmung des § 203 S. 2 BGB bewahrt den Gläubiger vor überraschenden Ende der Verhandlung und sichert ihm nach dem Ende der Verhandlung eine bestimmte Überlegungsfrist. Diesem Vorschrift zufolge tritt die Verjährung frühestens drei Monate nach dem Ende der Verhandlung ein. Nach Art. 14:304 PECL(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begründen hingegen Verhandlungen eine Ablaufhemmung dergestalt, dass die Verjährung nicht vor Ablauf eines Jahres eintritt, nachdem die letzte Erklärung im Rahmen dieser Verhandlungen abgegeben worden is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in 2011 hat erwogen, die Hemmungsregelung durch Verhandlung in das koreanische BGB zu einführen, insbesondere in Anlehnung an das Modell des § 203 BGB. Diese Überlegungen wurden jedoch fallengelassen. Ich erwarte die Einführung der Hemmungsregelung durch Verhandlung in nächster Zeit.

#협상 #소멸시효 #시효의 정지 #시효완성의 유예 #시효의 재개시 #채무의 승인 #의견교환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백경일 / 2009 / 합의안의 제시와 채무의 승인 - 大法院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 / 민사법학 (47):227~278

송덕수 / 2011 / 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 법학논집 15(4):15~58

안경희 / 2009 / 독일민법상 교섭으로 인한소멸시효의 정지 / 중앙법학 11(2):107~132

양창수 / 2003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 서울대학교 법학 44(4):114~140

이상영 / 2002 /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 비교사법 9(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