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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4 - 336 (23page)
DOI
10.17007/klaj.2021.7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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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독일에서 디젤 스캔들이 알려지고 난 후 이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 중에서 특히 자동차 생산자의 민사책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논의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2020년 5월 25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생산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해 독일 민법 제826조의 불법행위책임, 즉 고의에 의한 선량한 풍속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손해는 원치 않는 계약을 통해 차량을 취득한 점에 있고, 이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치 않는 계약체결 내지 의무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소멸시효 항변 역시 독일 각급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독일 민법 제195조는 일반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제199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청구권 발생 요건, 제2호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사정과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알거나 중과실로 모를 것이라는 주관적 인식 요건을 마련해놓고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 연도의 종료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독일 민법 제826조의 불법행위책임에 이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이 적용되는바, 디젤 스캔들과 관련된 차량을 매수한 자가 언제 생산자의 불법행위를 기초하는 사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특히 2019년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생산자의 소멸시효 항변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각급 법원의 태도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 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해보고, 우리 소멸시효법에 대한 시사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디젤 스캔들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 #생산자의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 요건 #Dieselskandal #deliktische Herstellerhaftung #Verjahrungseinrede des Herstellers #Verjahrungsfrist #Beginn der Verjahrungsfrist #Voraussetzung der subjektiven Kenntnis des Glaubig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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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元林 / 2021 / 民法講義 / 弘文社 google schola 김수정 / 2020 /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불법행위책임 / 법학논총 37(4):361~394 dbpia 문영화 / 2020 /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의 시행 경과와 시사점 / 민사소송 24(2):151~196 google schola 서종희 / 2015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 재산법연구 32(2):81~118 dbpia 서종희 / 2018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 / 서울법학 26(2):185~2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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