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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99 - 355 (57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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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WCT, WPPT, 베이징조약), 유럽정보사회지침(2001/29/EC), IP 5 국가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비교 분석한다. WIPO 국제조약에서 실연자의 실연은 생실연과 고정된 실연으로 구분하고, 생실연에 대해서 복제권, 방송권, 공중전달권을,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가능화권, 방송권, 공중전달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 없이 실연자에게 생실연에 대하여 공연권(제72조)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적 권리의 내용도 WIPO 국제조약과 차이가 있다. WIPO 체제 하에 우리나라가 WIPO 국제조약에 가입(WCT 2004년, WPPT 2009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국제조약의 규정과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러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조약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예: 공중전달, 공중에의 이용제공)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법률용어(예: 공중송신)의 차이점에 관하여도 WIPO 국제조약과 우리 저작권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IP 5 개국[미국, 유럽연합(영국, 독일, 프랑스 중심), 일본, 중국, 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IP 5 개국의 입법례와의 차이 및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실연자 #재산적 권리 #공중전달권 #공중이용제공권 #WPPT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IP 5 #Performers #Economic Right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PPT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I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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