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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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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은 무대 표현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 실연자의 실연기회의 상실을 낳기도 했다. 그에 따라 실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법제 역시 그 보호범위 확장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변화 중에서 특별히 실연을 대체하는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연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간대체 실연자의 종류와 방식은 날로 새롭게 출현되고 있기에 이들에 관한 현황 파악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에서의 디지털 이미지와 인공지능 실연자가 실제 인간을 대체하는 실연자로 등장하게 된 현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출현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다룬다.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실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입법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요구가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며, 저작인접권에서 실연자를 위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도입을 할 필요가 생겨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실연과 공연제작 변화 방식에 합당한 실연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실연자체에 대한 지식재산적 가치와 창작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Rights of Publicity #Rights of Deriva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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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 2016 / 가상현실 동향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bpia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정보법학 20(1):141~176 dbpia 박신의 / 2016 / 예술기업가정신, 개념과 실천영역 - 예술산업 논의와 병행하여 -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1):3~27 dbpia 배대헌 / 2013 /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손승우 / 2016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정보법학 20(3):83~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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