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 - 30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의 대법원 판결 중 공지된 판결을 정리해 보면 형법 분야에서는 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전과 유사한 수의 판결이 공지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총칙 분야에서 4건, 각칙 분야에서 3건의 중요 판결을 소개하였다. 형법총칙 분야에서는 항공보안법에서 정하는 ‘항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법 해석의 방법과 기준,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확인한 판결이 있었고,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를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 외국 사법기관이 집행한 미결구금의 일수를 형법 제7조에 따라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있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형법각칙 분야에서는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겉으로는 사실적시의 형태를 지니는 서술이라도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사기죄의 처분의사에서 처분결과의 인식이 필요한지와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판결들을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Korean Supreme Court #criminal law #criminal judgement #nulla poena sine leg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defamation #fraud #breach crime of trus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