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중요 판례 평석

안경옥

doi:http://dx.doi.org/10.15539/KHLJ.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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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7 - 118 (52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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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2022년도에 비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었다. 2022년에는 형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 7건, 그 중 형법 쟁점이 6건이었던데 비해 2023년은 형법 쟁점 전원합의체 판결은 3건으로 그 수가 줄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하겠다. 그 중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고 판결과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고자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스토킹범죄 관련 판결이나 형사특별법 관련 판결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기본 형법 외에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형사특별법 위반행위의 쟁점이나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다. 형법과 관련하여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나 정당방위의 현재성 등에 대한 판결 등 중요한 판결이 많았다. 2023년도에도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법문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한 판결을 변경한다거나, 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다. 법률의 흠결은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이상적이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타당한 해석을 통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당벌성에 기초하여 결과지향적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법리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형사특별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들 중에는 중대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범죄 구성요건들을 형법에 규정하는 입법적인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범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예방적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n 2023, there were fewer en banc decisions compared to 2022. While there were 7 en banc decisions related to criminal law in 2022, with 6 focusing on criminal law issues, the number decreased to 3 in 2023.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chang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mong these cases, a notable en banc decision redefined the meaning of assault and intimidation in the context of forcible molestation, representing an effort to align the legal decisions with contemporary societal trends. Additionally, there was a noticeable increase in en banc decisions related to stalking crimes and special criminal laws, shedding light on issues and challenges prevalent in these areas beyond basic criminal law. 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 there were numerous significant rulings pertaining to the co-perpetrators of negligent crimes and infringements on self-defense, specifically addressing the contemporaneity of self-defense (meaning not determined solely based on the formal completion of the criminal act but extending until the situation of harm to one's own or others' legal interests has ceased). In 2023, in terms of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 there were many efforts to modify en banc decisions that extended beyond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to provide clarification on the meaning of legal provisions. While the ideal resolution for legal shortcomings would be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the impracticality of enacting legislation to address every situation necessitat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rough judges'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positive aspect lies in not rendering outcome-oriented judg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riticism that calls for clearer and more comprehensible improvements to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s, which currently restrict legal principles through their power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many elements, which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basic criminal law but are present in various special criminal laws, can be evaluated as serious crim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rime regulation and the general preventive impact, systematic legislative adjustments within the criminal law framework for these crime elements are essential.

#판례평석 #형법 #성추행죄 #스토킹범죄 #정당방위 #명예훼손죄 #Major precedents #criminal law #assault #stalking crime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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