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관한 고찰 -납세의무자의 항변과 조세채권자의 대응논리를 중심으로-

류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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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제형 (여수세무서)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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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1년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면서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년 2월 “숨긴 재산 무한 추적 팀”을 출범시키면서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일반적인 형태로는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보유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조세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은 담보권 설정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은 실무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의 경우 당사자(원고)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되어야 하나, 현재 실무상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없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유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체납자), 또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체납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체납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명시되어 있는 민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일반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처럼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경제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더불어서 납세자들의 의식도 신장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거부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항변이 출현하여 그만큼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 초점을 두고 K 지방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권 현황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항변을 분류. 분석하고 요건별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소위 개연성설에 근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과 조세채무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조세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해석은 더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 사해행위 유형에 관련하여 은닉행위 등 체납을 면탈하게 하는 행위, 즉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② 조세채권자를 해한다함에 있어 산술적 의미에서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 또는 무력하게 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③ 조세채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가액상환 범위를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책임에 근거하여 확장하여야 함을 논증하고, ④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증여가 아닌 신탁으로 확인되면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회복시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선의 및 수익자 선의에 관련하여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서 사해의사는 조세채권자라는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로 해석하여도 조세채권의 특수성과 우선성을 감안한 해석이라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① 그 행사시기에 관하여 시기를 제한할 필요 없이 민법상 시기인 ‘취소원인을 안날’을 그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②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결손처분한 날만을 굳이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아울러, 조세채권자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그 공익성, 우선성, 독자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유지해야할 자세로서 그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In February 2011, the National Tax Service launched a special press conference on delinquent payment in order to respond to intentional delinquency tax evasion. In addition, he declared a war against delinquency when he launched the “Hidden Property Infinite Tracking Team” in February 2012. A common form in which a delinquent person hides a property is the act of registering, or possessing the property in the name of a relative or a third party. In this regard,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llows the court to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act of revoke or reinstate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 payers, and Article 35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requires cancellation of the act. However, a lawsuit under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Article 35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is not filed in practice, and a lawsuit for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 is filed under the civil law. As a result, in the case of revoke fraudulent action filed by a tax creditor are treated the same as those filed by a general creditor. Thus, while the number of cases for cancellation of the act of revoke continues to rise, the number of cases for tax creditors is decreasing. In this study, various term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K local tax authority, and the corresponding logic was presented in a summary by requirements. First, In relation to the indemnification, it was argu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specificity of the tax obligation. Second, objective requirements suggested that： ① The types of acts of revoke should include acts to avoid tax collection. ② Act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ax collectors to enforce their duti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ct of revoke. ③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axation, the scope of redemption should be extended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delinquent and the beneficiary. ④ If you find out that you’re a trust not a gift, it suggested that tax claims could be realised by using a obligor’s subrogation claim to restore property to the name of the delinquent debtor. Third, considering the speciality and excellence of tax claims, it noted that the intention to revoke fraudulent action of a tax debtor could be interpreted as impeding the particular creditor of a tax creditor. Fourth, ① Regarding the removal perio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time of the event is not necessary to limit it, but rather that it is the time of the civil law to “follow the cause of cancellation.” ② In the case that the tax agency has made a deficit with the delinquent payer,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cause of the cancellation.” ③ In addition, suggested that the taxation creditor should be more active in securing the b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gue that tax claims, which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same treatment as general creditors in the case of an act of revoke, have a greater public interest, priority and identity than general bonds. It also provides a rationale for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taking into account this specificity. In the end, this study emphasizes the justification of the taxation authoritie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the right of revocation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권 #과세관청 #은닉재산 #체납처분 #조세우선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길용원 / 2013 / 조세법상 특수성을 고려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입증책임 / 서울법학 21(2):153~197

김영주 / 2017 / 독일의 채권자취소법과 채권자취소소송 / 비교사법 24(4):1753~1802

김재형 / 2004 /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 인권과 정의 (329):108~126

김형배 / 2011 / 민법학강의 / 신호사

소순무 / 2000 / 조세소송 /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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