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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753 - 1,80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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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는 도산절차 밖에서는 채권자취소법, 도산절차 내에서는 도산법에의해 규율된다. 채권자취소법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자만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제기 이외에 항변의 방식도 가능하며, 여러 조문에서 도산법상 도산취소권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독일의 통설 및 판례는 채권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법 제11조에 근거한 해석이다. 이에 의하면 채권자취소란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 취소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행사이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해 재산은 여전히 취소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취소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취소소송이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수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수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수인권원을 획득한 취소채권자는 최소상대방에게 귀속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매우 상이하지만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킨다는 제도의 본질 및 기능에 매우 충실한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율의 미흡함과 통설 및 판례인 상대적 효력설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종래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독일의 법 제도와 실무운용은 향후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 및 입법론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채권자취소법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설 #강제집행수인의 소 #「Gesetz über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ßerhalb des Insolvenzverfahrens」(AnfG) #Glaubigeranfechtungsrecht #Glaubigeranfechtungsklage #schuldrechtliche Theorie #Klage auf Duldung der Zwangsvollstrecku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의 연혁 및 법률상황
Ⅲ. 채권자취소의 요건과 권리행사
Ⅳ.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소송·집행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고상룡 / 1981 /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 고시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주 / 2017 / 부인권의 본질 및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채권자취소권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생각하며- / 법학논고 (57) : 85 ~ 117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재형 / 2004 / 민법론Ⅱ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양창수 / 2015 / 독일민법전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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