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호; 김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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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호 (경상대학교) 김형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7 - 50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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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호･김형렬 창작이란 자연인이 그의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실행위를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갖는다. 이는 계약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작자주의’ 또는 ‘창작자원칙’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창작자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만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창작자가 아닌 자에게는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저작권자’의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업무상저작물제도에 있어 저작인격권조차 법인 등에게 원시 귀속되도록 하는 매우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 업무상저작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원칙을 그대로 관철하여 실제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분리 귀속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한다면 종업원에게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기본입장과 법 개정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창작자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창작자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Attribution of Copyright of Work Made by an Employee Shin, Jae-Ho*･ Kim, Hyoung-Ryel**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Sungkyunkwan. Copyright Act makes a declaration of ‘creator doctrine’ in article 2 [2. The term “author” means a person who has created a work] and article 10 [① The author shall enjoy the right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 to 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s moral rights”) and the rights prescribed under Articles 16 to 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s property rights”), ② Copyright shall take effect from the moment a work is created, and shall not be subject to fulfillment of any procedures or formalities]. But there is one exception to this doctrine. It is work made for hire system. that is, Copyright Act article 9 stipulates for authorship of a work made by an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It reads as follows. The authorship of a work which is made by an employee of a legal person, etc. during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is made public under the name of such a legal person, etc. as the author shall be attributed to that legal person, et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 contract, work regulation, etc.: provided that being made public is not a requirement for computer program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s”). in other words, if a work is made for hire, the employer, not the employee, is considered as the legal author. We think that th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o we make following suggestions. The first option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a legal person(juridical person/coporate body), etc., to be qualified as a author must be further enhanced so as to allow such exception to be applied to a very limited extent. The second option is that it will be desirable to stick to the ‘creator doctrine’ and the actual creator, the employee, should be the author of the works created during the course of his duties(or job) in the business of a legal person, etc., or the employee, the creator, shall hold the author's moral rights at least.

#work made for hire #creator doctrine #authorship #legal person/ juridical person/corporate body #author's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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