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선 (전남대학교) 정세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자 가계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시킨 경우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뒤 직역연금까지 포함시킨 경우의 분석도 추가하여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이전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고령자 가계 중 적자가계가 많은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 가계 중에는 적자가구가 많은데 이들은 공적이전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녀는 사적이전소득을 줄이지 않을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적자가계는 예상한대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흑자가계도 적자가계보다 약하긴 하지만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에 따른다면정(+)의 관계는 이기적 교환 동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효 규범에 의한 암묵적인 자녀 부양 의무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