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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선 (전남대학교) 정세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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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자 가계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시킨 경우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뒤 직역연금까지 포함시킨 경우의 분석도 추가하여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이전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고령자 가계 중 적자가계가 많은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 가계 중에는 적자가구가 많은데 이들은 공적이전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녀는 사적이전소득을 줄이지 않을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적자가계는 예상한대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흑자가계도 적자가계보다 약하긴 하지만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에 따른다면정(+)의 관계는 이기적 교환 동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효 규범에 의한 암묵적인 자녀 부양 의무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국민노후보장패널 #확률효과토빗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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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성진 / 2005 /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 공공경제 10(1):23~46 dbpia 강성호 / 2011 /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 재정정책논집 13(1):113~144 dbpia 금종예 / 2018 /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2(4):25~53 Crossref 김을식 /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 재정학연구 9(1):113~148 dbpia 김희삼 / 2008 /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0(1):71~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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