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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진 (고려대학교) 전형준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공공경제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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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을 확대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화안전망의 소득분배 및 빈곤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995-1998기간의 KHPS와 1999-2003기간의 KLIPS의 두 개의 균형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전후의 한국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의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교환동기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공적이전의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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