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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배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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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7~9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완화효과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패널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상관관계와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적 차이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빈곤완화효과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의 구축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가구유형에서는 구축관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노인단독가구에서 구축효과가 있었으나, 한계효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적이전의 확대는 여전히 빈곤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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