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을식 (경기연구원) 이지혜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 급여의 원칙과 통합 급여의 원칙이 수급가구에게 유발하는 구축효과 즉, 사중손실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2013년)를 이용하여측정하였다. 측정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을통하여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간의 내생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2로 나타나 내생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었다. 내생성의 문제의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변수로는 전기의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하우스만 검정 결과, 매우 강한 도구로 나타났다. 사중손실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 결과에서 나타난 처리변수(수급 여부)의 계수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초보장의 수급은 상당한 크기의 사중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의 수급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을 596.9만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당 수급액(489.5만원)의 122.0%에 달하고, 수급 이전의 소득(999.8만원)의 59.7%에 달하는 크기이다. 즉, 수급액 이상으로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원천별로 세분하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수급액대비 사중손실의 비율 기준)가 60.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2.0%, 재산소득이 13.2%로 나타났다. 즉, 사중손실의 절반 정도가 사적 이전을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crowding-out effect #deadweight-loss #counter-factual #instrumental variabl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1):123~148 dbpia 국회예산처 / 2013 /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google schola 김선미 /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google schola 김영종 / 2009 / 사회정책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을식 / 200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공급 /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9차 논문집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