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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59 - 3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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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 #국민노후보장패널 #Public Transfers #Private Transfers #Crowing-Out Effect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 #KRe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신혜리 / 2014 /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 사회과학연구 40(1):117~138 Crossref 강성진 / 2005 /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 공공경제 10(1):23~46 dbpia 강성호 / 2011 /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 재정정책논집 13(1):113~144 dbpia 금종예 / 2018 /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2(4):25~53 Crossref 김을식 /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 재정학연구 9(1):113~1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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