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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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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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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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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가족구조 변화와 더불어 부양의식 변화는 사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부양의식 변화와 공적이전소득 역할 증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구축성 정도와 공적이전소득의 노후소득보장 기여정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공적이전에 따른 구축효과성(Tobit 분석)은 탄력성기준으로 -0.8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식변수의 계수추정치는 -0.190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고, 부양의식 변화도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공적이전의 순소득보장효과는 전체가구 대상으로 약 13.1%로 나타나 부분구축효과가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가구유형별로 볼 때 다소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비 노인 가구에 비해 노인 가구가, 남성에 비해 여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중위소득층에서 순소득보장효과가 약하거나 완전구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사적이전소득 감소경향과 관련하여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구축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양의식 약화에 따른 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줄어든 사적이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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