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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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9 - 35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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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가 ① 적법한 주식취득 사실, ②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 사실, ③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사실을 입증하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를 반증하도록 하고, 각각의 요건사실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을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면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이 부정되고,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은 그 의무의 이행 주체가 판결의 당사자인 회사이므로 제3의 기관이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가집행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집행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계기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In a per curiam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5DA248342 dated March 23, 2017), the Court held that when a shareholder wishes to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gainst a company, it must be first registered on the company’s shareholder register.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and a de facto shareholder (i.e., shareholder in fact), then the de facto shareholder should request to the compan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so that it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s a registered shareholder. In cas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In light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 we expect to have many cases wher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still asserts to exercise its rights, arguing that the company is unreasonably delaying or refusing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asonable Denial”).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cases related to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mon traits shared by most of such cases are: (i) necessity of speedy decision to protect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s interest; (ii)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has the authorit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at issue; and (iii) company’s internal reasons for denying rectification is not fully shared with the requesting shareholder.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traits shared by the Unreasonable Denial cases,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burden of proof on the unregistered shareholder to request the rectification should be reduced. Toward that end, this dissertation applies an indirect counterevidence theory whereby as long a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there is a presumption of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pany should overcome such presumption: (i) lawful purchase of shares; (ii) legitimate request made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iii) company’s denial of such rectification request. This dissertation also provides criteria for finding each of the foregoing element for Unreasonable Denial. As to whether a pending related litigation can justify delay in rectification, if the court’s order to rectify shareholder register (the “Court’s Order”) is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und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n: (a) company’s refusal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is not unreasonable when the facts remain disputed (i.e., the Court’s Order is not yet finalized); and (b) even when the Court’s Order becomes final, the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e “ascertained” by law, and thus, Unreasonable Denial cannot be established give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have now been “ascertained”. Therefore, regarding the Court’s Order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leads to an absurd outcome of never being able to establish an Unreasonable Denial, and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since it is the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Court’s Order, and not a third-party institution, that is obligated to perform the rectification pursuant to the Court’s Order. If, however, the Court’s Order is not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then rendering injunctive reliefs remains possible, and if the company still does not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despite the injunction, then Unreasonable Denial can be established. It appears that, to date, much discussions have been focused on the possible actions for shareholders in case their request for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unreasonably denied, however, not much discussion have been devo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Unreasonable Denial.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in furtherance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Unreasonable 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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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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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2014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17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정찬형 / 2014 / 상법강의(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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