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김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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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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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은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전자정보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7노1029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노2757 판결을 대비하여 판례의 입장을 비판한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된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대한 적용법조(아래 Ⅱ)를 비롯하여 임의제출된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범위(아래 Ⅲ),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의 참여와 압수목록의 교부(아래 Ⅳ)의 순서로 관련판례와 문헌을 근거로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Modern people use mobile phones not only to make phone calls, but also for voice recording, recording and storage of photographs and videos, text message transmission and reception, SNS activities, using of web hard and cloud, internet banking, and various business processes including document work. Thus the mobile phones have literally become a mine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if an individual's mobile phone is exploited for a crime, if it is easily obtained or access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not only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but also the basic life itself as a human may be shaken.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warrantism and due process with respect to search and seizure in order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that in principle a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search and seizure, but only at the site of arrest, a place of crime, or in cases where urgency is recognized after an arrest a post-warrant should be received. Furthermore,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cy of it’s procedures, the participation of suspects and lawyers in the process, and the issuance of seizure lists to them are regula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doctorine that even at the site of arrest or crime of the suspect,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may be confiscated without a warrant, and in this case, judicial police officers do not need to obtain a warrant later.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the principle of warrantism and due process may be compromised due to the doctorine of the Supreme Court,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confiscation of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even at the site of the current criminal arrest or at the place of a crime, a post-warrant should be requested without delay. And in the search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from confiscated mobile phones,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due process principles such as participation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of the suspect or attorney and the issuance of the seizure list should be observed.

#체포현장 #휴대폰압수 #임의제출 #전자정보탐색 #압수수색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권순호 / 2020 / 위법수집증거의 의무적 배제를 지지하는 ‘의무적 배제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 김봉수 교수와 이석배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 / 고려법학 (98):67~96

김영규 / 2014 /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5(4):1~40

김봉수 / 2009 /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 비교형사법연구 11(2):189~212

김태수 / 2019 /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 / 중앙법학 21(1):81~108

김정한 / 2020 /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68):2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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