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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7 - 3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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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두고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분석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안건을 두고 이루어진 유럽의회 의원들의 논의 및 표결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수준의 갈등과 초국가적 수준의 갈등 구조 및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유럽의회가 자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일련의 표결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정은 초국가적 수준의 좌/우 이념진영 간 대립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혁신유럽연합(Renew)이 중추적 역할을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과 한국 사회가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 #유럽의회 #혁신유럽연합 #초국적 이념경쟁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Renew Group #Supranational Ideological Confront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과정
Ⅲ. 유럽의회 내 정치적 갈등과 CBAM
Ⅳ.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유럽의회 내 갈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일 / 2008 / 論歐盟多層治理的民主合法性 / Oughtopia (오토피아) 23(2):73~111 google schola 방청록 / 2005 /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다층적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유럽연구 (21):55~84 dbpia 이종서 / 2015 / 유로존 사태 이후 다층화된 통치의 변화 가능성과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치·정보연구 18(2):151~181 dbpia 한정훈 / 2008 / 유럽의회 내 정당응집성 측정에 대한 비교제도학적 연구: 공간모델을 적용한 대안적 지표 개발 / 한국정치학회보 42(3):239~265 dbpia Bache, I. / 2012 /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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