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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주희 (부경대학교) 안상욱 (부경대학교) 이보고 (부경대학교) 김은주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1 - 77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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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곳은 EU였다. EU는 2008년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EU는 2008년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에서 설정했던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목표를 2014년에 달성하였다.
EU회원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EU회원국은 에너지자원선택에서 다양성을 견지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석탄사용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증대 등에서 목표를 설정했지만, 회원국이 운용하는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선택영역으로 두었다.
미국도 EU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EU에 비해서 아직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행정부에서 불허되었던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 허가되는 등 화석연료에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출범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다.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가인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라고 명명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019년 12월부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기업은 전 세계 태양광발전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 신규원전 건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U 및 EU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Ⅲ. EU 및 EU회원국의 에너지자원 선택
Ⅳ. 미국, 중국의 에너지정책 사례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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