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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7 - 187 (21page)
DOI
10.15235/jir.2023.06.2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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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공표하였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유럽그린딜’을 공표한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EU-ETS 강화·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탄소정책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CBAM 시행에 관한 EU 역내와 역외의 논란을 분석하고, 일련의 유럽 환경법제 강화가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국의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 #유럽그린딜 #탄소중립 #그린뉴딜 #국제무역기구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European Union #European Green Deal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행위원회의 유럽그린딜 전략과 이행 현황
Ⅲ.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삼자합의 과정
Ⅳ. CBAM에 관한 역내·외 주요 논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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