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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수 (경찰대학 체육학과 교수) 전용태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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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의 시대적 요구 및 경찰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찰 내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인 경찰청 예규가 지난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만들 어진 新호신체포술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新호신체포술 시행에 따른 경찰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그룹으로서 경찰호 신체포술을 직접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분야별 외부 무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개선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법집행 현장 관점의 호신체포 제압술기 위주의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 예규 #활동 방향 #물리력 행사 #실효성 제고 #호신체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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