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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곤 (센다이대학)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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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탐정제도 도입 및 효율적 운용을 전제하여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고찰 및 대응방안적 측면에서 2007년부터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する法律(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일본 탐정업법)」을 제정 및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탐정업법을 토대로 ‘탐정업무 피해분쟁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연구주제로 일본의 변호사집단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과 김찬종 외(2002)의 마인드맵 채점 기준을 활용한 다각도 분석법 질적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효율적인 탐정업법의 도입 및 탐정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연구주제인 대범주 ‘탐정업무 피해분쟁 개선’은 상위노드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개선(38.4%), 허위광고 식별성 개선(35.7%), 조사 방법 개선(25.9%)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각 상위노드에 대한 하위노드로는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개선은 업무 위탁 내용(24.1%), 추가비용 발생 유·무(20.2%), 개인정보보호 법률(12.8%), 계약 해지 사항(11.2%), 조사업무 기간(8.2%), 수집자료 처분(7.1%), 계약 담당자(6.3%), 조사결과 보고 방법(4.2%)으로, 허위광고 식별성 개선은 표준 조사업무 내용(26.9%), 손해청구 및 회수업무 허위 기재(25.8%), 업무의뢰 비용(21.7%), 상호 및 명칭(15.4%), 광고선전 명칭(10.2%)으로, 조사 방법 개선은 인터넷 조사(56.7%), 전화 조사(43.3%)로 범주화되었다. 효율적 탐정업법의 운용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탐정업무 위탁 계약 내용의 명확화, 둘째, 허위·오인 광고 규제방안 모색, 셋째, 조사 방법의 다양화를 제언하였다.
#탐정업 #탐정업법 #피해 #분쟁 #일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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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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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8 /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한양법학 29(2):1~27 google schola 김영천 / 2007 / 질적연구방법론 / 문음사 google schola 김일곤 / 2012 /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 융합보안 논문지 12(5):3~13 dbpia 김봉수 / 2019 /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큐리티연구 (61):285~306 dbpia 김찬종 / 2002 / 마인드 맵의 채점 기준 개발 및 신뢰도 검증 / 한국지구과학회지 2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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