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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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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탐정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관한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우리보다 먼저 탐정업을 법제화 하여 시행해온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외적 금지주의의 견지에서 업무범위 규정, 둘째,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세분화와 중요성에 따른 경찰청장의 재량권 제한, 셋째, 공인자격제화, 넷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위임, 다섯째, 신체·정신장애로 인한 등록 거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여섯째, 탐정의 의무위반에 관한 지나친 법제화 지양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고, 구체적 대안에 대한 대강의 방향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다만, 이연구가 추후 법안 작성시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몇몇 대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민간경비 #탐정업 #민간조사업 #탐정 #민간조사원 #Private security #detective work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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