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67조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한 판례의 검토

최성수

doi:10.31839/ibt.2019.0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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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85 - 122 (38page)

DOI: 10.31839/ibt.2019.0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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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 협약 제66조 이하에서 인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란 매매계약체결 이후 목적물인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협약 제66조는 위험이전에서 인도주의를 선언하고, 위험의 이전이 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 즉 위험의 이전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67조 내지 제69조는 위험이 어느 시기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를 규정한다. 협약 제70조는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배분에 대하여 규정 한다.
본고에서는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규정 중 협약 제67조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협약 제6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약 제67조 제1항은 제1문 내지 제3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동조 제1문과 제2문에서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의 개념 등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협약 제67조상의 각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특히 각국의 판례 중 협약 제67조 제1항을 적용한 판례들을 추출하여 동항 제1문과 제2문을 여하히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협약 제67조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활용을 고찰하였다.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규정들은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한다.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의 의미, 협약 제67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의미, Incoterms를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협약상 위험과 교부의 의미, 제1운송인의 개념, 운송인이 독립적인 실체이어야 하는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 포함되는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이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 특정의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각국의 실제의 판례를 통하여 각 쟁점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각국의 판례의 경향을 참고하여 협약 제67조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CISG takes a traditionsprinzip position under Article 66 of the CISG on the passing of risk. Traditionsprinzip refers to the passing of risk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at the tim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after the contract is concluded. Article 66 of the CISG declares traditionsprinzip in the passing of risk, and states the effect on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by traditionsprinzip. Articles 67 to 69 of the CISG set out the rules for when the risk is passed to the buyer. Article 70 of the CISG provides for the allocation of the risk of loss or damage in the even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In this paper, the review is focused only on the Article 67 of the CISG, one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timing of the passing of risk. Article 67 of the CISG consists of Art 67(1) and 67(2), and Article 67 (1) consists of 3 sentences, he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pecific meaning of 3 sentences including contracts of sale involving carriage of good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each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CISG and, in particular, extracts the cases applying Article 67 (1) of the CISG, and examines whether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the Article 67(1) applies for the understanding of specific meaning and use of Article 67 of the CISG.
The provisions on the time of the passing of risk raises some difficult issues just like, the concept of contracts of sale involving carriage of goods,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and second sentence of Article 67(1), the use of Incoterms and its relationship with CISG, the meaning of risk and handing over of the goods, the concept of the first carrier, whether the carrier should be an independent entity, whether the forwarding agency is included into the carrier, whether the signing of the transport contract and insurance contract affects the passing of the risk, and the method of specifying of unascertained goods.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ook at each issue through actual cases in each country. I look forward to providing clearer guidance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7 of the CISG taking note of this trend of relevant national precedents.

#위험의 이전 #CISG 제67조 #제1운송인 #복합운송 #인코텀즈 #passing of the risk #CISG Article §67 #the first carrier #multimodal transport #Incoterms

Ⅰ. 서론
Ⅱ. 협약 제67조 개관
Ⅲ.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협약 제67조 제1항 제1문)
Ⅳ.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협약 제67조 제1항 제2문)
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협약 제67조 제1항 제3문)
Ⅵ.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 (협약 제67조 제2항)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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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과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Incoterms 2010과 CISG를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60:27~46

김병학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 조선대 지역발전연구 11(2)

김상만 / 201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66조의 위험의 이전 및 그 예외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5:75~92

변우주 / 2019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과 위험부담 / 國際去來와 法 (24):163~181

서지민 / 2016 / CISG상 대금감액권에 관한 법적쟁점 / 법학연구 57(3):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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