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나희 (부산대학교) 하충룡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5 - 21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CISG 적용 #자동집행조약 #영업소 #CISG 배제 #CISG's Applicability #self-executing treaty #place of business #opt-out of the CIS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의 법적성격
Ⅲ. CISG 적용요건인 국제성과 영업소
Ⅳ. 당사자자치에 의한 CISG 적용배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김상만 / 2012 /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 / 서울법학 20(1):205~234 dbpia 김선국 / 2015 / CISG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2014-15년)의 동향-1 / 법학논총 28(2):285~314 dbpia 김선국 / 2015 /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계약의 성립 및 해제 등) - 서울 고법 2012.7.19.선고 2012나59871판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2(2):267~290 dbpia 김용의 / 2011 / CISG를 적용한 최근 미국 판례에 관한 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20(1):137~164 dbpia 서헌제 / 2009 / 주요국에서의 CISG의 적용과 우리의 과제 - 미국·중국·한국을 중심으로 - / 국제거래법연구 18(1):73~10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터넷 화폐 - 비트코인 동향
양희성 ,  권영미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2015 .0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서지민 법학연구 2014 .05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김종칠 무역학회지 2015 .08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성승제 기업법연구 2017 .06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이정훈 ,  김두원 형사정책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4-00215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