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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창석 (시티 유와법률사무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0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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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물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단체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동법 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단체적 규제의개요를 설명한 후,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2015년과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소개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한국의 집합건물법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구분소유 #부동산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단체적 규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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