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등기를 통한 공시와 제3자 보호 - 등기의 공신력 제고를 중심으로 -

이동선; 김대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선 (제주대학교) 김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0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 거래는 물권변동을 수반하고, 물권의 배타적 특성과 교환가치의 중대성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알리는 표상을 갖추어야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제도는 현실적인 여건과 국가별 입법정책에 의해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하면서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를 절충한 이후 지금까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3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8조 제2항), 계약해제시의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등에서 공신력 부재를 보완하고 있으며, 민사특별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제3자 보호(제4조)문제,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 등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제3자 보호(제11조) 등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제3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설과 판례에 따라 해석과 입장을 달리하거나 선?악의에 따라 해석도 차이가 있으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형식주의에 입각한 제3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예외규정이 사실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등기의 공신력은 추정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거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예외규정과 같은 소극적인 제3자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설과 판례 등의 해석론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등기의 전산화 수준이나 정보화, 경제화 등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실질적인 제3자 보호를 위해서도 형식주의에 부합하는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 보호는 독일의 등기실질심사권, 정정등기청구권, 이의등기 및 중국의 인터넷계약등기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mmovables transactions involve changes in a real right, and because of the exclusive nature of a real right and the importance of the exchangeable value, it is necessary to have an externally announced representation through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 of registration to prevent unforeseen damage from a third party and promote safe transactions. However,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protection of true rights holders due to realistic conditions and national legislative policies. Our civil law shifted from expressionism in the past to formalism, which compromised the safety of transactions with the protection of genuine rights holders. Since then, the public confidence has not been recognized in registration, and the issue of third party protect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is regard, 「Civil law」 redeems the lack of public confidence in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public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Article 108 (2)), and protection of a third party upon rescission of a contract (Article 548 (1)). There are some exceptions and attempts to protect third parties such as title trust agreement and third party protection (Article 4)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older’s name」, a special civil law and the obligator’s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tc. and third party protection (Article 11)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However, this lacks consistency because interpretation and posi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ories and precedents, or interpreta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innocent party or not in good faith. It is also not enough in terms of protection of third parties under formalism based on public confidence, and such exceptions only result in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registration. Since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has a large impact on the safety of transactions or third parties with interests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presumptive effect,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passive third party protection such as the exceptions in the civil law. It is not desirable to rely on forms of interpretation such as theory and preced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omote active transaction safety by granting public confidence consistent with formalism in order to protect a third party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such as the computerized level of registration system, informatization, edged-developing economy, etc.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the true right holder by grant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should be reviewed in light of good examples including the German actual deliberation authority in registration, claims for correction registration, claims for objection registration, nation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Chinese Internet contract registration.

#부동산물권변동 #공시제도 #제3자 보호 #형식주의 #등기의 공신력 #등기실질심사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09 / 제3판 물권법 / 대명출판사

김준호 / 2020 / 민법강의 / 법문사

김준호 / 2020 / 민법총칙 / 법문사

김준호 / 2019 / 물권법 / 법문사

김준호 / 2011 / 계약법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선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농학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19 이용수 1,017

김대경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