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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5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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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 등에서 기관 간에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에 대한 강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①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디지털화된 등기부방식에서의 접근하고, ②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거래금액신고시에도 매매당사자의 확인 절차 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부동산종합공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의한 입법화가 타당하다.
#Real Estate registration #real-estate digital registration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comprehensive public booking system of a real estat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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